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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많은 분들이 저작권에 꽤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군요.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지나치게 민감한 나머지 많은 분들이 좋은 모형을 접할 기회를 잃는 것 같아 아쉽네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형법상 제약을 받는 저작권은 국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에 한합니다. 즉, 국내에서 제작되어 시판되는 제품은 당연히 무단배포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외국산이지만 국내 라이센스 판매 업체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국내에서 시판되지도 않고 수입처도 없는 경우엔 직접적인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문제가 됐던 에바 시리즈나 RX-78 등은 국내 판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배포하더라도 국내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셈이죠. 게다가 일본에서의 제작사도 망한 상태라 저작권의 소유도 모호하구요.


...결론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면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할 수 있다...이겠군요.('없다'가 아닙니다. 법학을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기 땜시...) 물론 라이센스 계약이 진행중에 있는 상태에서 무단 배포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면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도 여전히 실정법의 저촉은 받지 않는 거구요.(나중에 무슨 조치가 있을 수는 있겠죠...-_-;) 자료실에 올라왔다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사라진 자료들의 경우에는 출시된지가 한참 지났고 앞으로의 수입 가능성도 없다는 점에서 국내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거의...불가능할 듯 싶네요.


결국 상용 자료가 모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제작사에서 직접적인 항의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겠지만요) 상용자료 배포를 권장-_-;하자는 얘긴 아니지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벌벌 떨다 보니 어떻게든 외국 상용 자료를 구하려고 게시판이 오히려 지저분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써봤습니다. 자료게시판이 자료교환 게시판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점도 저작권 보호(물론 국내 출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외국 자료에 한해서겠지요.)의 역효과인 것 같구요. 그래서 제 생각엔 상용 자료라도 국내에서의 문제가 없다면 잠깐동안은 자료를 올려도 무방할 것 같군요. 계속 걸고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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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2.02.14
05:03:54 (*.49.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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