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자신의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모든 자신의 예술적 창작물은 그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저작권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생성한 사람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자 본인 혹은 이 생성된 이미지의 보급 유포의 권한을 저작권자로부터 양도받은 사람이 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저작권 자체가 명시되지 않은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무단 복사배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여기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작권 표시가 없다하여 이 이미지에 저작권이 없다고 간주할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저작권법에 의해 인정받는 이미지, 혹은 사전에 저작권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한 이미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갑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형사적 고소 이외에 저작권 침해에 관련한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액수인데,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 93조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이 건이 향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었다면 갑은 그 당시까지 얻은 금전적 이득을 저작권자에게 모두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임을 인지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락이나 기타의 노력을 취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거치지 못한 경우 이를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의 심사에 맡겨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이트 지식in에서 검색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물 생성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을 표시 안한 인터넷상에 배포된 프리 이미지일지라도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다만 배포자가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형사, 민사적으로 처벌하기 힘듭니다.




저작권, 저작권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씁시다.